🍎 애플, 반독점 판결 위반 판정…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이 2021년 반독점 판결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서, 형사적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된 초유의 사건으로,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던 애플이 이제는 독점과 규제의 상징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제’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애플이 이번에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정면으로 경고장을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이 지난 2021년 반독점 판결에서 받은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CEO 팀 쿡과 고위 임원들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민사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 사건은 애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에게 깊은 파장을 예고합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둘러싼 규제 전선이 새 국면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각국 경쟁당국이 비슷한 쟁점으로 애플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의 판단은 규제 공조에 있어 강력한 판례와 정당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애플,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CEO 팀 쿡(Tim Cook)이 내부 고문이 아닌 재무팀의 조언을 따르며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애플의 부사장 알렉스 로만(Alex Roman)에 대해서는 **“위증했다”**고까지 표현하며 형사적 조사 요청을 연방 검찰에 넘기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애플의 '고의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은 법원의 명확한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의도적인 불복종(willful noncompliance)’**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소홀이나 오해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비판의 화살은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Tim Cook)에게 집중됐습니다. 판사에 따르면, 팀 쿡은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는 마케팅 책임자 필 쉴러(Phil Schiller)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재무팀의 의견을 우선시해 수익을 방어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판단이 결국 애플이 외부 결제 방식 허용을 사실상 방해하는 구조로 이어졌고, 법원은 이를 “잘못된 선택”이라며 **“쿡은 잘못된 길을 택했다(Cook chose poorly)”**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애플의 **재무 담당 부사장인 알렉스 로만(Alex Roman)**이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로만은 명백히 위증했다”고 단언하며, 애플이 법원의 조사와 판단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언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형사적 책임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로저스 판사는 이번 사안을 형사 법정으로 넘기는 ‘형사 모욕죄(Criminal Contempt)’ 조사 요청까지 연방 검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보기 드문 조치로, 빅테크 CEO와 고위 임원이 실형 가능성까지 열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시작은 '포트나이트', 길어진 법정 싸움

이번 사태의 시작은 2021년,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법정 분쟁이었습니다. 에픽은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독점적 수수료(최대 30%)**를 강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시 애플의 대부분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일부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핵심은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조치였지만, 애플은 이후에도 이를 사실상 제한하는 다양한 장벽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개발한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에픽은 포트나이트 안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이 부과하는 최대 30%의 인앱 수수료를 우회하려 했고, 이에 애플은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결국 양사는 법정 공방에 돌입하게 되었고, 2021년 미국 연방법원은 부분적으로 에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판사는 애플이 독점 사업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나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애플이 그동안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를 유도하도록 강제한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애플은 겉으로는 판결을 수용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제한 조치들을 추가하며 기존 수익 구조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번 ‘의도적 불복종’ 판결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

🚫 27% 수수료? “사실상 같은 행위 반복한 셈”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런 행위는 법원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반경쟁 행위가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 변화 없이 기존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법원 명령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조건은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까웠습니다. 애플은 외부 결제 방식을 택한 개발자에게도 최대 27%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했고,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UX 설계 또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직접 노출하거나,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사용자가 외부로 이동할 때 경고 메시지를 노출하는 등의 ‘간접적 압박’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앱스토어 결제가 가장 직관적인 선택지로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러한 행위를 “법원의 명령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애플은 법원 명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핵심 목적을 훼손하며, 본질적으로 같은 반경쟁 행위를 반복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지 수치를 30%에서 27%로 낮췄을 뿐,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 경로는 여전히 애플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척’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수익 모델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우선시된 결정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번에 이러한 ‘우회 전략’까지도 모두 반경쟁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

🌍 유럽 벌금에 이어, 글로벌 규제 확대 가능성

불과 일주일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사한 사유로 애플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 판결은 이에 불을 붙이는 형국입니다.

전 오바마 행정부 반독점국 고위 관계자였던 피오나 스콧 모튼(Fiona Scott Morton)은 “이번 판결은 애플이 글로벌 규제를 지연시키던 흐름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 이전에도 이미 글로벌 규제 압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도입하며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약 18억 유로(약 2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 이유는 앱스토어를 통한 자체 결제 유도 제한 및 경쟁 앱 차단 행위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애플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규제 기관의 결의는 확고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애플 규제의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더 이상 애플의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문에는 명백한 고의성, 거짓 진술, CEO의 판단 미스 등, 규제기관이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들도 보다 강경한 조치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나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등도 이미 애플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조 조사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 주가 하락과 소비자 행동 변화는?

애플의 주가는 이번 판결이 발표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애플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 중 하나로, 변화가 실제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사용자들이 실제로 외부 결제 링크를 얼마나 사용할지도 관건입니다. 기존에 앱스토어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얼마나 행동을 바꿀지는 아직 실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금융시장에도 즉각 반영됐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해당 판결이 발표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마진 사업인 만큼, 그 구조가 흔들릴 경우 전체 수익성과 주가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물음은: **소비자는 정말 행동을 바꿀까?**입니다. 수년간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앱 내에서 원클릭으로 결제하는 경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외부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번거롭고, 보안상 우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편리함을 우선해 여전히 앱스토어 내 결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또 다른 분석가들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플랫폼들이 외부 결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결제를 유도할 마케팅과 설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압박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용자 경험과 개발자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 마무리: 개발자와 소비자의 ‘디지털 권리’가 시험대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애플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친 권한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개발자들은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지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애플이 진정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회 전략을 택할 것인지 전 세계 규제기관과 소비자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애플 한 기업의 오판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애플은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사실 판단이 아닌, 기업의 도덕성과 공공 책임에 대한 철저한 경고입니다. 특히 CEO 팀 쿡과 경영진의 결정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기업 문화와 리더십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향후 애플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글로벌 규제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벌금을 부과했고, 일본과 한국도 비슷한 이슈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더 이상 ‘편리함’만을 이유로 플랫폼 기업의 통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든 IT 플랫폼 기업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익을 넘어,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택하라.”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서 진정한 승자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과 사용자에게 존중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