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최고의 전차, 자주포,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을 생산하고 이를 실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탱크 한 대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방위산업의 시작과 발전
1970년대 북한의 도발과 미군 철수, 월남 패망 등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50여 년간의 노력 끝에 현재 방위산업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성과
2023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120억 달러(약 16조 원)을 달성하며, 올해에도 호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세계 4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 사업자 선정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의 수출입니다. 특히 방산 제품의 수출은 약 30년 이상의 사용 기간 동안 운영 유지를 위해 구매비용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고, 산업적 후발 효과도 있어 매우 큰 경제적 의미를 지닙니다.
국방연구개발의 목적
국방연구개발의 목적은 독자 개발을 통해 대북 우위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덕분에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기술 소유권을 가지고 외국의 제약 없이 방산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의 요인
방위산업의 발전에는 자주국방을 주창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50여 년간 육해공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최신 무기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한 ADD 연구원들, 그리고 한화, LIG 등 주요 방산업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특징
한국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은 군과 정부의 소요 기획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인 ADD가 첨단 무기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고, 방산업체는 생산과 국내외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계획과 철저한 품질보증 시스템이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ADD의 역할
ADD는 3군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산업체의 기술적 경제적 위험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세계 각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ADD는 K1, K2 소총, K9 자주포, K2 전차 등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유도로켓 비궁의 미국 수출 발판 마련과 같은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의 방산 수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노력
1970년 8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된 ADD는 신응균 초대 소장을 중심으로 KIST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인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로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무기 연구개발은 1971년 11월 9일 대통령의 긴급 병기개발 지시로 시작된 번개사업으로, 이는 7개 품목 12종류의 예비군용 기본 병기 국산화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열악한 소재공업과 정밀기계공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지뢰, 로켓발사기 등 다양한 무기를 1.5개월 만에 모방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무기 국산화의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이 과정에서 신응균 초대 소장과 윤응렬 부소장을 비롯한 ADD 연구진들, 금성정밀을 비롯한 기업들이 밤낮으로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심문택 박사가 2대 소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민간 연구원 중심의 국방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였고, 김재관 박사와 이경서 박사가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술 발전
1973년부터 김성진 박사를 중심으로 기본 병기뿐만 아니라 105mm 곡사포와 각종 군용 차량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육군용 장비의 국산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밑거름 위에서 오늘날의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소총 등이 탄생하게 되었고, 군 표준 차량 국산화는 기아자동차의 세계화에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발전
불모의 항공우주산업 여건하에서도 이경서 박사를 중심으로 장거리 미사일 백곰 개발 계획이 추진되어 1978년에는 세계 7번째의 미사일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 전력의 핵심인 현무 계열 탄도/순항 대지 유도탄, 천궁 대공 미사일, 해성 계열 함정 발사 유도탄, 천검/천룡 공대지 유도탄 등이 발전했습니다
해군 무기 분야
해군 무기 분야에서도 군용 함정 건조 기술 확보와 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진해기계창이 창설되었고, 이후 함정 전투체계, 잠수함 핵심기술 습득 및 수중 미사일 어뢰 개발을 통해 한국형 해양 전력 국산화와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DD의 역할과 지원
ADD 소장은 국방력 강화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며, 미군 철수 후 설립된 한미안보협력위원회(SCM)의 기술협력분과장으로 한미 방산기술협력 증진과 과학기술연구인력 교환협정(ESEP)을 통해 우수 연구원의 첨단기술 훈련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산업 발전 기여
ADD의 국방연구개발 추진은 1970년대 당시 트랜지스터라디오, 재봉틀, 시계, 자동차, 경운기 등의 반제품 조립 정도의 낙후된 산업체를,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지원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세계 일류의 방위산업 및 기계공업 업체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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