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중국 WTO 제소와 반격 예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대응 조치를 예고하며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및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8~2019년 무역 전쟁 당시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적 충돌을 빚었던 것처럼, 이번 조치도 다시 한 번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대중국 제재를 넘어,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희귀 광물 공급망을 겨냥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중국이 대응 조치로 미국산 농산물·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희귀 광물 수출을 제한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중국은 어떤 대응을 내놓을 것이며,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전망을 살펴본다.

트럼프의 새 관세 조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도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에도 적용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았던 800달러 이하 제품에도 새로운 세금이 적용된다. 이는 쉬인(Shein)과 테무(Temu)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던 방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유입을 막지 못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WTO에 제소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의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았던 800달러 이하 제품에도 세금이 적용되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다. 이는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와 같은 플랫폼이 활용하던 ‘소액 직배송(De Minimis)’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액 직배송(De Minimis) 면세 혜택 폐지, 쉬인과 테무 직격탄

미국은 원래 **8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De Minimis Rule)**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활용해 쉬인과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배송 방식으로 저렴한 의류,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쉬인과 테무는 대형 창고를 운영하지 않고, 개별 주문 건을 중국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 덕분에 미국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미국 로컬 브랜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관세 조치는 800달러 이하 직구 상품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쉬인과 테무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반중 정서와 소매업체들의 로비도 한몫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쉬인과 테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소매업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크다. 월마트(Walmart), 타겟(Target), 메이시스(Macy’s)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년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면세 혜택을 활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은 중국 플랫폼들이 면세 혜택을 활용하여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미국 내 소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쉬인과 테무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 중소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었다.

쉬인과 테무, 비즈니스 모델 조정이 불가피

쉬인과 테무는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미국 내 창고와 물류망을 구축하여 대규모 배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하며, 쉬인과 테무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 전략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응 방식으로는 제품 가격을 조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일부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쉬인과 테무의 주요 경쟁력은 ‘초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린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쉬인과 테무는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해외 시장 확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따라서 미국이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거나, 쉬인과 테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관세 조치는 쉬인과 테무의 단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미국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반응과 WTO 제소 가능성

중국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 조치는 미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WTO 제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WTO의 분쟁 해결 기구는 미국의 반대로 인해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제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APAC 어드바이저스(APAC Advisors)의 CEO 스티븐 오큰(Steven Okun)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WTO 제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WTO에 제소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에서 승자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중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했다.

WTO 제소, 실효성 있을까?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WTO의 분쟁 해결 기구(Appellate Body)가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WTO의 분쟁 해결 기구는 각국 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신임 판사 임명을 막으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WTO의 역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WTO가 중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하며 기구 자체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요구해왔다.

현재 WTO 분쟁 해결 기구에는 필요한 최소 판사 수(3명)가 충족되지 않아 새로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제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APAC 어드바이저스(APAC Advisors)의 CEO 스티븐 오큰(Steven Okun)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WTO 제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WTO 제소는 일종의 상징적인 대응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WTO 제소, 상징적 의미와 전략적 메시지

비록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중국의 WTO 제소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는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
- 중국은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이 다자간 무역 규범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유럽연합(EU)이나 기타 WTO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중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명분 확보
-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정부가 WTO 제소를 통해 중국 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구축
-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WTO 제소는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미리 WTO 제소를 통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추가 대응 가능성, WTO 제소 외 카드도 고려

중국은 WTO 제소 외에도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규제 강화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 미국산 대두(콩), 옥수수, LNG(액화천연가스) 등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
희귀 광물 수출 제한
- 지난해 중국은 갈륨(Gallium), 저마늄(Germanium)과 같은 반도체 및 군사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다.
-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리튬(Lithium), 흑연(Graphite) 등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주요 원자재의 수출 제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강화
-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미국 기업들(애플, 테슬라, 퀄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특정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중국 내 반도체 및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의 추가 대응 조치 가능성

중국은 WTO 제소 외에도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양국 간 상호 관세 부과가 이어지면서 무역 전쟁이 극심해졌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이미 미국을 겨냥한 여러 경제적 제재 수단을 활용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갈륨(Gallium), 저마늄(Germanium) 등 주요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으며, 올해 1월에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Unreliable Entity List)"에 추가하기도 했다.

스티븐 오큰은 "중국은 관세 부과 이상의 강력한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상황이 빠르게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WTO 제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과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을 감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보복 관세 부과, 희귀 광물 수출 제한, 미국 기업 대상 제재 등 다각적인 대응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1.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식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다. 중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산 농산물(대두, 옥수수), 자동차, 항공기, 에너지 제품(LNG, 원유)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농산물: 미국 대두(콩)와 옥수수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농산물 중 하나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대두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산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 또는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에너지: 중국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고객이다.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러시아, 중동 등으로 대체할 경우, 미국 에너지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2. 희귀 광물 및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중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필수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이며, 이에 따라 희귀 광물 및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 지난해 중국은 갈륨(Gallium)과 저마늄(Germanium)의 대미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번에는 리튬(Lithium), 흑연(Graphite), 텅스텐(Tungsten) 등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추가할 수 있다.
군사 및 항공우주 산업: 미국의 방산 기업 및 항공우주 기업이 중국산 원자재를 활용하는 만큼, 중국은 특정 군사 관련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제한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보복을 넘어, 미국의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운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3.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강화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추가

중국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간접적인 보복을 단행할 수도 있다. 특히 테슬라, 애플, 퀄컴, 마이크론 등 중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기업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Tesla):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며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하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국산 전기차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경우, 테슬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애플(Apple): 애플은 중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고,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가 아이폰 판매를 제한하거나, 중국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애플 제품 사용 금지를 지시할 경우, 애플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퀄컴(Qualcomm) 및 마이크론(Micron):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상당 부분 올리고 있는 만큼, 중국은 퀄컴과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사용을 제한하거나, 자국 반도체 기업(화웨이, SMIC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방산업체 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에 추가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을 이 리스트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및 행정 규제 강화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 반독점 조사,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퀄컴, 애플,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을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삼아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세무 조사 및 환경 규제 강화: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나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공식적인 보복 조치로 간주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향후 전망: 미·중 무역 갈등의 본격적인 재점화 가능성

중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선택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한 WTO 제소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보복 관세와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 강화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추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산업(반도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경쟁 및 경제 패권 다툼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도 이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10% 관세가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예고했던 60% 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핀포인트 애셋 매니지먼트(Pinpoint Asset Management)의 장즈웨이(Zhiwei Zhang) 대표는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희귀 광물 수출 제한,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조치 여부와 중국의 반격이 미중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