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부채 증가: 정치권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미국의 연방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재정 적자는 1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산출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2차 세계대전, 2008년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위기 시기에나 보였던 수준이다. 연방 부채는 이미 28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미국 GDP의 거의 100%에 달한다.

 

 

이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침묵

지속 불가능한 차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연방 부채 문제를 해결할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미 재정 적자를 초래한 행정부의 일원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권이 가장 큰 연방 지출 항목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개혁을 꺼리며, 동시에 세금 감면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연방 정부의 지출과 수입 비율을 보면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다가오는 재정적 도전

미국 정부는 현재 1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1.39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연방 부채는 2034년까지 추가로 22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비 대비 이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회보장 연금, 팁,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한 추가 세금 감면을 제안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6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아동 세금 공제 확대와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정책들 또한 연방 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역사적 교훈: 미국의 차입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역사적으로 연방 부채와 적자 문제는 초당적 재정 규율을 이끌어냈다. 1990년대에는 양당의 '적자 매파'들이 힘을 모아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1990년대 말에는 예산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러한 접근에서 멀어져, 현재는 과도한 지출과 부족한 수입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무한정으로 차입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금리가 급등해 더 큰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미국 재정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

다음 행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2025년 중반에 예상되는 연방 부채 한도 상향 문제이다. 만약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집권 당시 시행한 2017년 세금 감면법이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양당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제안하고 있어,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2024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연방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4조 8천억 달러와 6조 8천억 달러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 전망: 2030년 이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정 위기는 2029년이나 2030년경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 부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정부 차입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시점이 되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4년 대선이 재정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모두 단기적으로 유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미국이 과연 재정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채 증가가 더 큰 재정 위기를 초래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