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세계 무역에 미칠 중대한 변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전통적인 자유무역 체제에 도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 협상의 주요 도구로 부활시키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을 재협상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는 단순한 협상 도구였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전반적인 경제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관세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세계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예상되는 관세 정책은 단순한 협상 도구를 넘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WTO와 같은 국제 무역 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경제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역 블록의 형성과 더불어 무역 전쟁의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는 전반적인 관세 인상, 특히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평균 관세는 2023년 2.3%에서 17%로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배경 및 첫 임기 성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관세를 주요 경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협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의 결과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하였고, 한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을 재협상했습니다. 일본과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 임기의 관세 정책 전망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 들어선다면, 관세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관세 계획 중 일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20%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내 가격 상승: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수입품에 의존하거나 국내 제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무역 체제 재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각국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중국은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무역 전쟁의 가능성: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에 따른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재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제조업의 회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국내 생산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세 정책의 장기적 영향

관세는 도입하기는 쉽지만, 철회하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그 여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일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원자재 비용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더 이상 무역 분쟁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Mazda plant in Salamanca, Mexico

 

경제적 영향

단기적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 여부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 새로운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도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금을 낮추는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인상은 국내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

1.1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으로, 이는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미국 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전자제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제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미국 가정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중국산 제품에 60%, 다른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 경제 성장 둔화

관세는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부 연구에 따르면, 10%의 관세 인상은 물가를 1.5%포인트 상승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

2.1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미국 내 소비자들이 수입품 대신 국내 생산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회복은 반드시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수입품을 대체할 만큼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역시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2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재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저비용 국가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더 긴밀한 경제 협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무역 블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남미,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3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 내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이후로 글로벌 무역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는 모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를 취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보복 관세는 글로벌 무역량을 줄이고,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미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불신을 지속하고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을 무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 체제에서 점차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hinsuke Sugiyama, Japan's ambassador, U.S. Robert Lighthizer, trade representative, 2019

세계 무역 체제 재편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세계 무역 기구(WTO)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커졌으며,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와 보복 관세 사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WTO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른 가능성은 중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시 한번 시장 지향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중국의 거대한 제조업 수출 압박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Trump spoke for a China trade agreement in 2020

1.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들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WTO 출범 후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교역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면서 글로벌 무역의 흐름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면, 그는 대규모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 보호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관세를 활용하고, 이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 지속될 것입니다.

2. WTO와 다자간 무역 질서의 약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WTO가 미국의 무역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해 미국은 기능 부전 상태를 초래했으며, 이는 WTO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WTO가 더 이상 무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는 각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과 대립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분쟁이 더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규범의 적용이 약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협상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블록 형성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 새로운 무역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와 미국 간의 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될 경우, 미국은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특히 G7 국가들(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시장 지향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블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중국의 대응 및 새로운 경제 블록 형성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화될 경우, 중국은 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를 지속한다면, 중국은 그 대안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을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브라질로부터의 수입 제한을 90% 줄였으며, 이를 통해 브라질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목표와 장기적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트럼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 포센(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U.S. Steel plant in Braddock, Pa., Last month

결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예상되는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국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 협정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억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무역 장벽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남미와 아프리카와 같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각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들은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의 다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