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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미국 산업의 미래: 자동차·기술·에너지 산업의 변화 전망

by Heedong-Kim 2024. 11. 10.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그의 정책 영향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민 정책 제한,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들은 미국 자동차,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 비용 상승, 탈탄소화 속도 둔화, 인재 유입 제한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기술 산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심도 있게 다루며,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의 경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자동차 생산 비용 상승과 산업 구조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부활할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 비용의 급등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며,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조달해온 부품의 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릭스파트너스(AlixPartners)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 한 대당 제조 비용이 최대 4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0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 전체 비용은 4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부품 생산을 확대해 관세 부담을 줄이거나, 해외 부품 조달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부품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생산 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의존해온 부품 조달 시스템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멕시코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약 41%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가 이 협정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면, 미국은 부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부품 조달이 제한되면 조달 비용 상승과 더불어 생산 지연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산업과 탈탄소화의 둔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국 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에너지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서의 자립을 강조하며 석탄,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과 탈탄소화 노력이 둔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대신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미즈호 은행(Mizuho Bank)의 산업 연구부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은 여러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2,650억 달러 규모의 탈탄소화 투자 유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기업들은 투자 철회 및 계획 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 경제 성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계획 차질과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실현될 경우, 재생에너지와 탈탄소화 노력이 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술 산업과 이민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경우, 기술 산업, 특히 AI 및 첨단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산업의 경쟁력은 고도로 숙련된 해외 인재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H-1B와 같은 비자를 사용합니다. H-1B 비자는 고급 기술 인재들이 미국에서 일하며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프로그램으로, 특히 인도 등 외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AI,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여 거절률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H-1B 비자 거절률이 25%에 달했으며, 이는 고급 기술 인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거절률이 5% 이하로 크게 낮아지면서, 해외 인재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다시 한 번 비자 신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 내 AI 및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 이민에도 제한을 두어 미국 내 일자리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전체 이민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급 인재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 중심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여 자사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H-1B 비자와 같은 이민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업 환경과 세금 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재임 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통해 미국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산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며, 이는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와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임기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여 미국 내 기업 환경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혜택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 가져오는 보호무역주의가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 비용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기업들이 원재료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할 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최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자원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단기적인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은 미국 내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비용 구조와 공급망 전략을 재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강경한 이민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부 기업들에게는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와 같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된 혜택을 일부 줄 수 있으며, 세금 감면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더욱 복합적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제조 비용 상승, 재생에너지와 AI 같은 첨단 산업의 혁신 둔화, 그리고 해외 인재 유입 제한이 가져올 기술 산업의 약화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산업이 내수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대 경제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불러올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비용 효율화, 공급망 다변화, 인재 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