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방 전략 변화 및 국방 예산 증액

호주의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레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국방력을 집중적이고 현대화된 군사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500억 호주 달러(약 320억 미국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지역 안보와 해상 무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이며, 호주의 국방 전략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호주 국방 전략의 주요 전략 및 투자 포인트 세부 사항

1. 해군 및 잠수함 능력 강화
   • 호주는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여 해군의 전략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잠수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과 높은 생존성을 갖추고 있어, 지역 내 다양한 해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AUKUS 협정을 통해 미국과 영국과의 기술적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호주가 지역 내 전략적 자율성과 해상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첨단 기술 투자 확대
   • 호주 정부는 로봇 및 자율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현대 전쟁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율 시스템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장거리 미사일은 호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리를 보호하고 적에게 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역 안보 및 경제적 영향
   • 호주는 중국의 지역 내 전략적 야망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해상 무역로 보호 및 지역 내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호주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호주 국방 예산 증액의 세부 사항

1. 총 예산 및 기간
   • 호주는 다음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500억 호주 달러(약 320억 미국 달러)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는 호주의 국방 전략과 능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2. 집중 투자 분야
   • 핵 추진 잠수함: AUKUS 협정에 따라, 호주는 미국 및 영국과 협력하여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및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잠수함은 호주의 해상 자주성과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 장거리 미사일 및 자율 시스템: 10년간의 예산 계획에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개발과 자율 및 로봇 시스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호주가 광범위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방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단기 예산 배정
   • 첫 4년 동안, 호주는 이전 예산 계획보다 57억 호주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10억 호주 달러는 예상치 못한 신규 투자로, 주로 장거리 미사일 능력 및 관련 기술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4. 2024년 통합 투자 프로그램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 이 프로그램은 호주 국방의 기능과 투자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 10년 간 최소 3300억 호주 달러를 국방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현재 약 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