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양 전쟁 능력 대대적 개편으로 "강화된 치명력 (enhanced lethality)" 추구

호주 정부가 지난달, 국가의 해양 전투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강화된 치명력"을 달성함으로써 해상 함대의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해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보다 큰 해상 함대를 구축한 것은 호주의 위험 인식을 전환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호주는 AUKUS 계획을 통해 핵동력 잠수함을 도입하고, 여섯 척의 대형 유무인 선택이 가능한 수상 함선을 포함한 새로운 해군 능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적국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는 "부정에 의한 억지" 전략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AUKUS는 호주(Australia),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세 나라가 참여하는 안보 동맹입니다. 이 동맹의 주된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해양 안보 및 국방 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UKUS 동맹은 2021년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여러 국방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UKUS의 핵심 요소

1. 핵동력 잠수함 기술 공유: 가장 주목받는 협력 분야 중 하나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동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가 전통적인 디젤-전기 잠수함 대신 핵동력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하여, 호주 해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방 및 안보 기술 협력: AUKUS는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동맹국들이 현대전의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3. 지역 안보 환경 강화: AUKUS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열린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같은 지역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상호 운용성 및 군사 훈련: AUKUS는 회원국 간의 군사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합동 군사 훈련 및 연습을 통해 호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5. 정보 공유 및 분석: AUKUS는 안보와 관련된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들은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호주는 해양 전력을 강화하고, 영국 및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깊게 하며,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AUKUS는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 전략 검토 2023은 해양 지리를 국가 안보 계획의 핵심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주 해군의 수상 함대가 현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AUKUS 파트너십과 함께 이 전략적 검토는 해상 접근 보안, 해상 통신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유지, 그리고 아시아 해양 질서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독립적 분석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AUKUS 결정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국방 정책이 아직 명확한 전반적인 전략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호주의 국방 정책과 전략 개발 과정은 명확한 전략의 부재, 정치적 간섭, 그리고 필요한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주가 자신의 해양 관심사를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해양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명확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1. 호주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 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실제적이고 현재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AUKUS 파트너십과 함께, 호주는 해상 접근 보안, 해상 통신로의 자유와 개방성 유지, 아시아 해상 질서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하는 국방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호주의 국방 정책과 전략 개발은 여전히 명확한 전반적인 전략의 부재, 정치적 간섭, 그리고 필요한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