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 군사 지출 동향

글로벌 군사 지출 증가

 

2023년, 전 세계 군사 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하여 244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SIPRI(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의 고조가 꼽힙니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모든 대륙에서 군사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국가별 군사 지출 현황

• 미국: 2023년, 미국은 군사 지출로 9160억 달러를 사용하며 전 세계 군사 지출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군사 지출 증가는 주로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RDT&E)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이 부문에 9.4%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으며, 이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반군 작전에서 벗어나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잠재적인 첨단 군사 능력을 가진 적들과의 충돌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의 군사 지출은 추정치로 296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사 지출의 50%를 차지하며, 지역 내 군사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지출은 29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SIPRI가 기록한 가장 긴 연속 증가 기록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군사 지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지출 증가는 주로 인접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가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러시아는 2023년 군사 지출을 24% 증가시켜 10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GDP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출 증가는 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 예산 외에 기업, 개인, 조직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 지출 증가는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주권 재정 기금과 국가 대출을 활용하여 확대된 예산 적자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23년 군사 지출을 51% 늘려 6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군사 지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GDP의 37%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출 증가는 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에 30개국 이상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았으며, 주요 원조국은 미국, 영국, 독일 및 기타 유럽 연합 회원국들입니다. 미국은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 25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총액은 최소 3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인도: 인도는 2023년 836억 달러를 군사 지출에 사용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사 지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도의 군사 지출 증가는 주로 인력 및 운영 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총 군사 예산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군사 조달을 위한 자본 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전체 군사 예산의 약 22%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75%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비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자국 무기 개발 및 생산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인도의 전략을 반영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에 758억 달러를 군사 지출에 사용하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군사 지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며, GDP의 7.1%에 해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2023년 군사 지출 증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려는 비러시아 원유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에 힘입은 것입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별 동향

 

 

• 나토 회원국: 2023년, 나토(NATO) 회원국들의 총 군사 지출은 134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군사 지출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11개국이 GDP의 2% 이상을 군사 지출에 할당하여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4개국이 증가한 것입니다. 나토는 2014년,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GDP의 2%를 군사 지출에 할당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3년에는 이 목표를 '최소' 2%로 수정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평균 군사 부담은 2023년에 GDP의 1.9%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장비 조달에 대한 지출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 유럽: 유럽의 군사 지출은 2023년에 58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증가는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앙 및 서유럽의 군사 지출은 40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749억 달러를 지출하며 중앙 및 서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 지출국으로 남았습니다. 독일은 668억 달러를 군사에 지출하여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75% 증가하여 31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연간 증가율입니다.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 지역의 군사 지출은 5950억 달러로, 4.4% 증가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사 지출은 4110억 달러로 6.2% 증가했으며, 일본은 502억 달러를 지출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1972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입니다. 일본은 2023-2027년 동안 군사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기, 선박 및 장거리 미사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지출은 479억 달러로 1.1% 증가했으며, 대만은 166억 달러로 11% 증가했습니다.
  
  
•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군사 지출은 516억 달러로 2022년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2014년에 비해 1.5% 증가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285억 달러를 지출하여 2022년에 비해 38% 증가했습니다. 알제리는 76% 증가한 18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알제리가 기록한 가장 높은 군사 지출 수준입니다. 반면, 모로코의 군사 지출은 2.5% 감소하여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군사 지출은 231억 달러로 8.9% 증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32억 달러를 지출하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34% 추가 증액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 군사 지출이 105% 증가하여 7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중동: 중동의 군사 지출은 9.0% 증가하여 20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4% 증가한 275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가자지구에서의 대규모 공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 지출이 0.6% 증가하여 1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지출 중 상당 부분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에 할당되었으며, 이는 2019년의 27%에서 2023년에는 37%로 증가했습니다.
  
  
•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군사 지출은 1009억 달러로 2022년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2014년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군사 지출은 94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캐나다는 272억 달러를 군사에 지출하여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군사 지출은 1.5% 감소한 1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군사 지출이 11.8억 달러로, 2014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군사 지출을 14% 증가하여 8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론

2023년 세계 군사 지출의 급증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각국의 안보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 지출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움직임을 촉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군사 지출의 증가가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2023년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군사 지출이 증가한 해였으며, 이는 각국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상위 5개 국가가 전 세계 군사 지출의 61%를 차지했으며, 나토 회원국들은 전체 지출의 55%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이 군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출 증가는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우크라이나는 GDP의 37%를 군사 지출에 할당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지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군사 원조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군사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지출 증가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내전, 테러 위협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군사 지출 증가는 지역 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지출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세계 군사 지출의 증가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과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군사 지출 증가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각국의 군사 지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