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숨은 경제 성장 카드: ‘탈규제’

– 원자력 규제를 중심으로 본 투자 부활 시나리오 –

 

에너지, 금융, 첨단기술 분야에서 “왜 혁신이 더디게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종종 기술 부족이나 자본의 한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며 원자력 기술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은 멈췄고, 수많은 혁신 기술들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능한 한 낮게(ALARA)’와 ‘LNT 모델’이라는 보수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 같은 낡은 규제를 정면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며, 원자력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의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탈규제 전략을 펼쳤습니다. 관세나 세금 정책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구조적 변화는 더 깊고 넓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규제가 단순히 ‘규제 완화’라는 말로 축소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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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한 낮게?”…너무 낮은 기준이 만든 비효율

미국 원자력발전소가 방출할 수 있는 방사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오랜 기간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를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LNT(Linear No-Threshold)’라는 가정, 즉 방사선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해롭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저선량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원전 건설 비용과 기간을 극적으로 늘려왔고, 그 결과 1954년부터 1978년까지 133기의 원전이 건설 승인된 반면, 그 이후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방사선 규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입니다. 이는 방사선 노출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철저히 보수적인 원칙입니다. 그 배경에는 ‘LNT(Linear No-Threshold)’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에 ‘안전한 최소 노출량’은 없으며, 아주 미세한 양도 해롭다는 전제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국제 방사선 보호 위원회(ICRP)와 미국 내 일부 과학자들도 LNT 모델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칙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단지 사람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나, 실제 건강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도 과도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규제는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친 비효율이 정당화되면, 그 자체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특히 이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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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센트럴역도 통과 못 할 수준”…지나친 규제의 벽

NRC의 기준은 자연적인 방사선 수준보다도 낮을 정도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는 “너무 낮은 기준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 자체를 막는다”고 말했을 정도죠.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5월, NRC의 규제와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LNT 모델과 ALARA 원칙의 재검토”입니다. 이에 따라 NRC는 곧 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며, 규제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한 인터뷰에서 뉴욕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센트럴역조차 현재 NRC의 방사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NRC의 규제 기준은 일부 지역의 자연 방사선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화강암 기반 건물이나,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은 자연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방사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NRC는 이러한 ‘자연 배경선’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인공 시설에 적용합니다. 이는 규제의 합리성을 넘어 비현실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보완 요구와 설계 변경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 NRC 내부 문화 자체가 극도로 보수적이고, ‘안전 우선’에서 ‘과도한 회피’로 이동하게 된 것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발전소나 차세대 원자로를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단지 기술적 타당성만으로는 부족하며, NRC가 요구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서류 작업과 엄격한 품질 보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산업의 신진 혈류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론적 위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가 ‘현실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위험 허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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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규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성장 정책

트럼프는 ‘관세’나 ‘감세’보다 더 조용한 경제 성장 전략으로 ‘탈규제(deregulation)’를 중시해왔습니다. 규제 완화는 특정 산업만을 돕는 관세나 정부 재정이 필요한 감세보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모든 탈규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규제는 환경, 안전, 범죄 억제 등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관세와 감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은 바로 ‘탈규제(deregulation)’입니다.

 

탈규제는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 정책이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관세는 일부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다른 산업에는 피해를 주고, 감세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탈규제는 정부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석유·가스, 금융, 암호화폐 같은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 진입이나 혁신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탈규제는 잠재되어 있던 생산성과 투자를 실현하게 만드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물론,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호,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스마트한 성장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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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달러의 숨은 기회비용?

미국 싱크탱크 American Action Forum에 따르면, 2025년 들어 바이든 정부의 규제 중 16건이 의회에서 철회되었고,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도 7건이 폐지되며 총 88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자금이 아닌 ‘시간’과 ‘서류작업’에 들던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탈규제의 진짜 효과는 존재하지 못했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 배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유정에서 하루 75만 배럴의 생산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죠.

 

 

규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확한 비용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규제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경제활동이 복원되거나 새로 창출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American Action Forum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중 16건이 의회에서 철회되었고,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7건이 폐지되며, 총 88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해야 했던 시간, 인력, 문서 작업 등의 간접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절감액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존재하지 못했을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산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던 유정에서의 석유 생산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는 하루 약 75만 배럴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암호화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불명확한 규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이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은행과 핀테크 기업, 유통업체들이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컨대, 탈규제가 창출하는 ‘기회비용의 회수’는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처럼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과 혁신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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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이라는 이름의 '정체된 혁신'

1979년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사실상 정지 상태였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규제는 강화되었고, 건설 중이던 발전소조차 멈춰야 했죠.

 

최근 들어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다시 각광을 받는 것이죠. ‘Advance Act’와 같은 초당적 법안이 통과되고, 일부 폐쇄된 원전도 재개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비용’입니다. 태양광·풍력·가스 발전은 효율 향상이 빨라 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반면, 원자력은 ‘안전 관련 부품’ 하나하나가 극도로 엄격한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혁신이 느리고, 비용도 치솟습니다.

 

원자력은 오랜 세월 동안 ‘미래의 에너지’로 불려왔지만, 미국 내에서 그 가능성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구축된 과도하게 보수적인 규제 구조 때문입니다.

 

1979년의 쓰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는 미국 원자력 산업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사고 자체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여파는 극심했습니다. 공공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NRC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건설 중이던 원자로까지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거의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은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시장 점유율을 넓혔지만, 원자력은 여전히 엄격한 인증, 높은 비용, 느린 승인 절차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부품은 전부 ‘핵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발전소 설계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AI 기반의 실시간 제어 시스템이나 신소재 냉각기술 등은 이론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기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왔습니다.

 

결국, ‘정체된 혁신’은 안전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된 기준은 새로운 위협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한 기술 발전마저 억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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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혁으로 다시 뛰는 원전 스타트업들

2020년, 핵분열로 작동하는 소형 고속로를 개발한 스타트업 ‘Oklo’는 NRC에 원자로 운영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NRC는 “정보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죠.

 

Oklo의 CEO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를 갖췄기 때문에, 기존 대형 원자로와는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NRC는 전통적인 프레임워크에 얽매여 있었고, 그로 인해 혁신적인 원전은 좌절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의 규제 개혁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NRC는 최근 테라파워(TerraPower), 카이로스(Kairos) 등 혁신적 원자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전 기관이다”**라는 말 속에서도, **“오늘날의 NRC는 어제의 그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혁신의 주인공으로 차세대 원전 스타트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Oklo(오클로)**입니다. 이들은 기존 대형 원자로와는 완전히 다른 **소형 고속로(small fast reactor)**를 개발해 미국 에너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0년, Oklo는 NRC에 소형 원자로 ‘Aurora’에 대한 운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NRC는 **“중요 정보가 누락되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Oklo는 자체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수동형 안전 시스템’을 갖춘 설계였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적용되는 복잡한 안전 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NRC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고수하며 새롭고 유연한 설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효한 행정명령은 NRC가 규제 개혁을 서두르게 만들었고, 실제로 NRC는 최근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의 테네시 원자로에 대한 안전 심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료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TerraPower)**의 와이오밍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도 환경 및 안전 심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NRC의 고위 관계자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민첩하게 변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전 수호자”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의 동반자”로 NRC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Oklo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력 분야에 뛰어든 수십 개의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소형 원자로, 모듈형 설비, 열화학 발전 방식 등 혁신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유연화가 필수입니다.

 

결국, 규제 개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미래와 직결된 전략적 결정입니다. 기술 혁신과 안전 규제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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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규제와 혁신의 균형, 시대가 묻는 질문

규제는 분명 필요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범죄와 위협을 막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존의 규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탈규제 전략은 단순한 ‘줄이기’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기준을 수정해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원자력 사례는 그 상징적인 단면이며, 탈규제가 단지 기업 편들기라는 선입견을 넘어 ‘경제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전환, AI 산업 발전, 생명공학의 도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단지 기술이나 자본뿐 아니라 그에 맞는 ‘제도적 인프라’가 함께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규제 시스템은 종종 과거의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처럼 고위험 고기술 산업에서는 ‘안전’이라는 이유로 혁신의 가능성조차 시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고착돼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론적 위험을 근거로 기술을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의 해법을 막는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탈규제 조치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규제를 다시 설계하자’는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스타트업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NRC조차 내부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장의 작은 진동이 제도적 진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기술과 시대의 속도에 맞춰, 규제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