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140억 달러 과세 판결: 유럽연합과의 세금 전쟁에서 패배하다

최근 애플이 유럽연합(EU)과의 오랜 세금 논쟁에서 패배하면서, 140억 달러에 달하는 과세 청구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EU가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애플에 대한 세금 회수 판결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 간의 세금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U 법원, 애플의 세금 혜택 판결 번복

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과도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제공한 세금 혜택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납 세금과 이자를 포함한 130억 유로(약 140억 달러)를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종적으로 EU 법원은 이 명령을 다시 한 번 확정하며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 납부해야 하느냐의 문제"라며, 애플은 항상 자사가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4분기 실적 보고에서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부채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의 입장과 세금 회수 절차

아일랜드 정부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자국이 특정 기업에 특별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애플이 예치해 둔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해당 금액을 아일랜드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두었으며, 이제 이 자금이 아일랜드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구글의 27억 달러 벌금 판결 유지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구글에 대한 27억 달러의 벌금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통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 혐의에 대해 항소했으나, EU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이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며, 2017년 이후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EU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셀프 프리퍼런싱(self-preferencing)'**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 규제 강화

이번 판결들은 EU 경쟁 당국이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큰 승리를 거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유럽 시민들과 세금 정의에 큰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스타거는 그동안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강력한 규제를 주도해왔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일부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EU 집행위원회가 기술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상징적 사례

애플과 구글의 패소는 EU가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EU는 기술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앞으로도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