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성장과 과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한국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퍼주기 식’ 계약, 방산 선진국의 견제, 그리고 미비한 금융 지원책 등 다양한 문제가 한국 방산 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방산 산업의 주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보겠습니다.

 

1. 퍼주기식 계약과 기술 이전 문제

한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기술 이전입니다. 수입국에 기술을 전수하며 파트너십을 맺고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한 방책이지만,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가 K2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자체 개발하며 경쟁국으로 떠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납부 지연, 기술 유출 시도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기술 이전은 단기적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방산 선진국의 견제

한국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독일과의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이 밀리거나, 영국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견제 속에서 한국 방산은 보다 전략적인 마케팅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유럽과 호주 등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방산 외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미비한 금융 지원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금융 지원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규모가 매우 크고, 자주 정부 간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방산에 특화된 금융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폴란드 수출 계약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대출 한도 확대 법안이 긴급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방편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산 수출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 상환 기간 보장 및 유연한 자금 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4. 새로운 시장 개척

현재 한국 방산의 주요 수출 대상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동과 미국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무기 수요가 높고, 최근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무기를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국방 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은 방위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동맹국에게 국방 조달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조달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K-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산 선진국과의 경쟁을 이겨낼 외교 및 마케팅 강화,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국 방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