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61조 시대: 방위력개선비의 아쉬움과 도전 과제

2024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중 방위력 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비의 전체 규모가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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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의 구조와 방위력 개선비의 역할

국방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군사력 운영비이며, 다른 하나는 방위력 개선비입니다. 군사력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와 일상적인 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방위력 개선비는 신무기 도입, 군사력 강화,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에 사용됩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이 최신 기술과 무기를 도입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쉬움과 현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폭은 2.4%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2022년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2025년도 예상 예산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당초 계획된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에 비해 실제 예산은 크게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새로운 위협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을 위한 재원 마련에 치중한 나머지 방위력 개선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무기 도입과 첨단전력 강화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국방의 최전선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대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국방예산이 현실적인 위협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한 예산이 단순한 숫자상의 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방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방위력 개선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방 중기 계획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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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a defense budget of approximately $46.4 billion for 2024, a 3.6%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Of this, around $13.6 billion is allocated for defense improvement, marking a 2.4% increase. However, this budget falls short of the figures outlined in the 2022 mid-term defense plan, which aimed for a higher increase to strengthen military capabiliti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ongoing missile and nuclear threats. Despite global trends of increasing defense spending due to the Ukraine war, the focus of the South Korean budget has shifted towards covering rising personnel costs, leaving less room for enhancing military capabilities. This raises concerns about the country's ability to acquire necessary weapons and maintain a robust defense posture amid growing regional security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