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상식적' 외교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팀의 귀환에 불안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이며, 그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아시아 전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식적 외교(Common Sense Foreign Policy)’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존 미국 외교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주요 외교 및 국방 인사들은 미국이 기존의 ‘세계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을 중시할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식적 외교’라는 새로운 접근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새 외교팀은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중 연합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등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며, 이들 국가가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 대응해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리더십 및 주요 인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진은 ‘상식적 외교’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외교 정책 전반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공화당 내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단순한 군사적 개입이 아닌 ‘종전’을 위한 협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도 결정적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군사적 개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또한 미국이 중국의 확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중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상식적 외교’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 또한 강력한 대중 강경론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확대와 인권 문제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온 인물입니다. 월츠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츠의 임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과 군사 동맹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폭스 뉴스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보수 성향의 해설가이자 나토(NATO) 회의론자로, 전통적인 군사 동맹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자주적 국방을 선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경험이 있지만 정부에서의 경력은 없었던 헤그세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나토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적인 동맹 구조에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대사로 지명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공화당 내에서 대외 정책의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스테파닉의 임명은 유엔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미국 우선’ 원칙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을 의미합니다. 스테파닉은 전통적인 다자주의 대신 양자 협력과 각국의 책임 증대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진용은 기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의존보다는 각국의 자율적 방위 능력 강화와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상식적 외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동맹국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상식적 외교’ 기조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복잡한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에서 탈피해 동맹국들의 자주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은 아시아 각국의 방위 정책과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등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변화된 입장을 주시하며, 각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용 분담 요구가 강해질 경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2022년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며 5년간 총 400조 원 규모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으나, 엔화 약세와 국방 산업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경우, 일본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미국의 역할 변화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용 분담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급증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언급될 경우 이를 둘러싼 국내 논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다시 접근할 경우, 이전의 성과 없는 정상회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적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만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미국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해외 동맹 지원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대만의 주요 야당인 국민당이 군사비 증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 자주 방위 강화’ 요구가 대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자신들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정당 간 갈등이 군사비 증액 문제와 맞물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지원 정책이 대만 내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주

호주는 최근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위 강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정에 대한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AUKUS 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호주의 방위 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주 알바니지 총리는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와 통화하여 호주의 방위와 무역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호주는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 기조의 변화가 호주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주는 AUKUS 협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된 입장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상식적 외교’와 ‘미국 우선주의’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자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방위 예산 확충을 통해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정책에 맞춰 지역 내에서 보다 자율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만 역시 자국의 방위 능력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면서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AUKUS 협정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가 협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각국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이며,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는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보다 자율적이고 균형 잡힌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