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 산업 확장, 약세 엔화와 공급망 문제로 난항

최근 일본은 국가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목표로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2년 12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총 43조 엔(약 4000억 달러, $400B)을 투자하여 자위대를 현대화하고 일본의 방위 산업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국내 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설정하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수준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과거 평화 헌법을 기반으로 국방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위비 증액 계획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전환점이자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 찬 계획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위산업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엔화 약세로 인해 방산 장비 및 부품 조달 비용이 급증하며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 전반에 공급망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내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본의 방위산업 확장에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방위산업 확장 계획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과 해외 협력 사례들을 통해 방위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방위산업이 이러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고베 (Mar 8, 2024)

1.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과 시행 배경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평화 헌법(헌법 제9조)에 따라 자위대 활동을 방어적 임무에 제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비 지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일본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2022년 12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지도 아래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은 향후 5년간 총 43조 엔(약 4000억 달러)을 방위비에 투자하여 GDP의 2% 수준으로 지출을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지출을 GDP의 2%로 유지하는 나토(NATO)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통적인 평화 지향 국가였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위비 증액 계획에는 일본의 방위산업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자위대를 첨단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요격기술 개발,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그리고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지역 내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방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구축해 자국 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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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equipment supplier Matsubara Iron Works

 

2. 약세 엔화로 인한 비용 증가

 

방위비 증액을 통한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수, 즉 엔화의 약세로 인해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엔화는 최근 몇 년간 달러 대비 크게 가치가 떨어져, 일본 방위산업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수입할 때 지출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초반 이후 엔화가 달러 대비 약 20% 이상 하락하면서 일본은 필수적인 방산 부품과 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에서 필수적인 첨단 전자부품, 반도체, 커넥터 등은 주로 해외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일본 방위산업의 비용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방산부문 책임자인 아라이 마사히코에 따르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전자 장비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본 방위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방위성은 예산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방위산업 기업들과 협력해 대량 구매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일본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방력 강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 증가가 단순히 절대적인 방산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용 증가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대규모 방위비 증액 계획을 이행하면서도 엔화의 약세에 따른 경제적 변수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의 붕괴

일본 방위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젊은층의 인구가 감소하며 대부분의 산업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7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현재 약 110만 명에 불과하며, 앞으로 30년 이내에 다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SDF)의 신입 지원자 수가 급감하면서, 기계 및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내 제조업 직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에게 “3D 직업”으로 여겨져 기피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본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아카시시의 소규모 방산 업체인 마츠바라 철공소의 마츠바라 사장은 "공장 일이 위험하고 고된 일이라는 이미지가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해 인력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력 부족은 방위산업의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위산업 공급업체 중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들이며, 이들은 대규모 자본 투자에 취약하고 인력 확보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문제와 공급망 붕괴로 인해 필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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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Drill with U.S. Forces in Kagoshima

4. 해외 협력과 새로운 기회

일본 방위산업은 국내의 인력 및 자원 부족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협력은 일본이 방위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는 필리핀에 공중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며 일본 최초의 방산 수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산 수출은 일본의 방위산업이 국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 전기는 미국의 레이시온 및 노스롭 그루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일본과 미국 내 방산 장비 공급망을 확장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시온과의 계약을 통해 미쓰비시 전기는 미군과 동맹국의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며, 노스롭 그루먼과는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 통신 시스템 분야에서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일본 방위산업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방위산업이 자립형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또한 영국 및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일본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인 이 전투기는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GCAP)"의 일환으로, 일본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협력은 일본 방위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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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5. 방위산업의 새로운 방향성

일본의 방위산업은 전통적인 국방 관련 장비 제조 외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방위산업 내 일부 업체들이 이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아카시시에 위치한 마츠바라 철공소는 방위산업 부품 제조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매립하는 탄소 포집용 시추 장비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 진출은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츠바라 철공소의 마츠바라 사장은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국방 장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해 탄소 저감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향성은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일본의 방위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통해 자위대를 현대화하고, 일본을 국방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명확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들이 이 계획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한 비용 부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공급망 붕괴로 인한 소규모 공급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일본 방위산업의 구조적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기존의 방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해외 협력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필리핀 공중 감시 레이더 수출, 미국 레이시온 및 노스롭 그루먼과의 방산 협력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과 파트너십은 일본 방위산업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방위산업이 자립형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일부 방산 업체들은 기존 국방 관련 부품 제조에 국한되지 않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어, 방위산업이 일본 경제에 다각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방위산업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자립형 비즈니스로 성장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일본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