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트 캠벨의 경고: 미중 간 '오판' 위험 고조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자 아시아 전문가인 커트 캠벨은 최근 도쿄를 방문해,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만큼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그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양국 간 소통 채널이 거의 단절된 상황은, "의도치 않은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세계는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렬해졌고, 양국 간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오랜 아시아 전문가이자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은 특별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의도치 않은 오판을 막아야 할 시기"이며, "동맹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자주적 외교와 군사적 역할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캠벨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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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소통 부재의 위험성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45%까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보복관세를 매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캠벨은 이런 상황에서 "얼굴을 잃지 않으려는" 양국의 태도가 조용한 대화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더해 최고 **245%**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 수출품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커트 캠벨은 "양국 간 직접 소통 채널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을 특히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핫라인'을 유지했지만, 현재 미중은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재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작은 사건 하나로도 오해가 증폭되어,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캠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을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체면을 살리면서 조심스럽게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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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북한, 이란과의 밀착… 새로운 불안 요소

캠벨은 특히 중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관계를 강화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중국 관계를 "가장 우려스러운 관계"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 등 군사적 이득을 얻고 있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 역시 "위험한 와일드카드"로, 과거 외교적 시도가 실패한 점을 상기시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은 이 흐름을 "새로운 위기의 축(axis of upheaval)"이라 명명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러시아-중국 관계를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거나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잠수함 기술이나 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획득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근본적으로 반하는(deeply antithetical)"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여전히 큰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시도했지만, 캠벨은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그 사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며, 미국과의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란과 중국 간 경제 및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캠벨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적 갈등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공통된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보다 긴밀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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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과 '조선' 분야 협력 제안

캠벨은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조선(Shipbuilding)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상업적·군사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야 협력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커트 캠벨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Shipbuilding)" 분야를 전략적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2위, 3위의 조선 강국으로, 상업적·군사적 양측 모두에서 막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캠벨은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미일 간에도 다양한 규제와 제약이 존재합니다.
군수 산업 협력에 있어 기술이전 제한, 상업용 조선업의 경쟁 심화 등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캠벨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복잡한 장벽들을 허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군사 기술과 조선 분야에서 과감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선 분야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도 직결됩니다.
함정 건조 능력은 해군력, 해상 수송, 동맹국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캠벨은 '상업+군사' 이중목적 협력을 통한 삼국간 긴밀한 조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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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제는 과감하게 나서라"

캠벨은 일본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①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② 동시에 독자적으로 다자무역, 기후변화 대응, 아프리카 및 태평양 지역 지원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용감하게 외교적 모험을 감행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캠벨은 일본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전통적인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버리고,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① 첫째,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
② 둘째, 자주적 외교와 글로벌 리더십을 적극 확대하는 것.

 

특히 두 번째 경로에서 그는 일본이

• 다자 무역 체제 강화
• 기후 변화 및 청정 에너지 리더십 확대
• 아프리카, 태평양,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발 지원 지속
  같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USAID(미국 국제개발청) 같은 글로벌 개발 지원 기관을 축소하면서 생긴 공백을 일본이 메워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일 안보 동맹 역시 더 이상 '미국 보호-일본 수혜'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은 "미일 동맹은 완전한 동등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한다"며, 일본이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경우, 아시아 주변국들—특히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기억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벨은 "이제는 과감하게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라며,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일본이 자신의 글로벌 입지를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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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동맹의 재정립: '완전한 동등한 파트너십' 필요

캠벨은 미일 동맹이 과거처럼 미국 주도의 "보호" 형태를 넘어서, "완전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분야에서도 더 큰 역할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커트 캠벨은 미일 동맹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보호하고, 일본은 수혜를 받는 구조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이죠.
앞으로의 미일 관계는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Partnership of Equals)"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과 전략적 역할을 요구해왔습니다.
캠벨 역시 이러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방위와 억지력 확대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기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본이 미국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 즉, 핵우산과 안보 보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 시 이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주변국, 특히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벨은 지금이야말로 "조심스럽되 용감하게 전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미일 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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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문제: '억지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캠벨은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대만과의 비공식적 협력 강화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평화를 유지하려면 억지력(deterrence)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캠벨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대만과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태평양 지역 안정과 글로벌 균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를 지속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은 "억지력(deterrence)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지력의 핵심은 단순히 군사적 힘의 과시가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동맹과 파트너를 통해 함께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또한 캠벨은 대만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보이지 않는 외교, 기술 협력,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대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모호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은 확고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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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얼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캠벨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가 "아메리카 얼론(America Alone)"으로 변질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십 없이 고립된다면, 미국은 더 가난해지고, 덜 안전해지며, 세계 속 영향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미국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커트 캠벨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얼론(America Alone)'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다면,

• 경제는 약화될 것이고,
• 안보는 불안정해지며,
• 세계 질서 속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축에 맞설 수 없습니다.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진 국제 네트워크만이 안정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캠벨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미중 긴장, 북핵 위협, 대만해협의 불안정...
이 모든 도전 앞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에 기반한 공동 대응, 그리고 전략적 인내와 협력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커트 캠벨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남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화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