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의 경고음📉 - 위기 수준의 재정적자

위기 수준의 재정적자가 '뉴노멀'이 된 미국의 현실

2025년 미국 정치와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증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쟁이나 금융위기,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급증했던 재정적자가, 이제는 아무런 비상상황도 없이 정치적 판단만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약 1.8조 달러. GDP 대비 6%를 넘는 수치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라는 '정치적 선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감세·지출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4조 달러의 적자를 유발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성장으로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금 미국이 어떤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왜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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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비상상황…그런데 왜 이렇게 빚을 더 내는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이미 연간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와 민감한 채권 시장의 여건 속에서, 월스트리트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 법안을 강행했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법안이 2034년까지 적자를 추가로 3.4조 달러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비상상황도 아닌 평시에 발생하는 재정 확대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된 적은 드뭅니다. 보통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긴급 재난지원과 방역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시장도 이 같은 '비상 상황' 속 일시적 재정 확대를 납득하며 미국 국채를 수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회복되었고, 실업률은 낮으며, 특별한 전쟁이나 경기침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함께 지출 확대까지 포함된 '정치적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적자가 3.4조 달러나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시기의 수준에 근접해 있고, 이는 전통적으로 '위기 모드'에서만 용인되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적자 수준이 평시의 상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미래를 위해 부채를 줄이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다시 대규모 차입을 하려면, 지금은 조심스럽고 절제된 재정 운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부의 지출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밀어내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감세 정책은 늘 환영받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채무 부담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납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은 단기 정치 유불리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비상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 지출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정책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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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쥔 10대 같다"

전설적인 투자자 빌 그로스는 "정부는 신용카드 한도가 없는 10대와 같다"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아닌 달러 약세와 금리 상승의 형태로 '청구서'가 도착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성장을 촉진하고, 관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삭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특히, 국채 금리가 올해 5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이자 핌코(PIMCO)의 창립자인 빌 그로스는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운영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정부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쥔 10대와 같다. 갚을 때가 되면, 디폴트 대신 약달러와 고금리라는 청구서가 도착할 것이다.”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진 10대는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지출의 대가가 무엇인지 실감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미래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세와 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모습은 마치 당장의 인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돈을 마구 쓰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결제일은 반드시 온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부채를 갚는 대신 끊임없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만기를 연장해왔고, 지금까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에 기반해 이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대가는 달러 가치 하락, 장기금리 상승, 그리고 민간 부문 대출 비용의 전방위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스의 경고처럼, 청구서는 '디폴트'라는 형태보다는 '시장 신뢰 하락'이라는 형태로 먼저 도착합니다. 그 신호는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이 장기 리스크에 대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고,
• 달러 가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무리 경제 규모가 크고 달러가 기축통화라 하더라도, 무한정한 부채 확대는 결국 금융 시장의 경고를 초래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정부가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채무를 늘리는 행위는, 단순한 재정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로스의 비유처럼, 이 청구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며, 그 대가는 전 국민이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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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높은 GDP 대비 적자율…향후는 더 심각

미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약 1.8조 달러로 GDP의 6%에 달했습니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이 비율이 9%에 이를 수 있으며, 공공부채는 GDP의 130%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된 106%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켄 로고프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면 빚을 낼 여력이 없게 된다"고 경고하며, 위기 시 통상적으로 GDP의 20~30%를 차입하던 과거와 비교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상당히 불안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약 1.8조 달러, 이는 GDP 대비 약 6% 수준에 달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수치가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비상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평시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035년까지 적자 비율이 GDP의 9%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국부의 거의 10%를 빚으로 충당하는 셈이며, 누적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약 100%에서 130%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1946년) 기록된 10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경제학자 켄 로고프는 이러한 부채 구조에 대해 "미국은 다음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팬데믹 당시처럼 위기 시에는 GDP의 20~30%를 추가로 차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평시에도 부채가 이처럼 쌓이면 진짜 위기 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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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시장은 최종 심판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그 여파는 소비자와 기업 대출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 몇 차례 채권 매도를 통해 경고해왔고,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추가 보상 요구 금리)'이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우려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채권 시장'이 궁극적인 심판자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은 국채(=Treasury)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국채는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자산이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채권시장은 몇 차례 강한 경고음을 보낸 바 있습니다.

• 2022년 여름, 미국 재무부가 예상보다 많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 2024년 5월,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충격은 다시 진정되긴 했지만,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자율)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투자자들의 구조적 불신을 반영합니다.

이는 바로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추가로 요구하는 이자,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정위험에 대한 보험료와 같은 것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금리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아무리 정치권이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해도, 채권 시장은 냉정하게 숫자와 신뢰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모기지 이자, 자동차 할부금, 기업의 대출 이자 등으로 전이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재정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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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손'이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고, 외국 중앙은행들도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인다면, 장기적으로 수요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 연준 이사 제레미 스타인은 "외국 자금의 '도매 탈출' 가능성은 낮지만, 점진적 회피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가 국채시장에 개입하면서 유동성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채가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외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기꺼이 매입하게 만들었고, 이는 미국의 낮은 차입 비용을 뒷받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서서히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 국채 중 약 1/3이 외국인 보유분인데, 이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미국 채권 대신 유럽이나 일본, 독일 국채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이자 전 연준 이사였던 제레미 스타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매 수준의 외국인 국채 매도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재투자 비중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시장에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등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플레이어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 늘어날 경우, 시장의 안정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에 ‘기름을 붓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나 금리 급변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들은 대규모 매도를 단행하게 되고, 이는 국채 시장의 급락과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언제나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로 유지되어 온 미국 국채 시스템이, 시장 참여자들의 정서 변화 하나로도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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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이 곧 성장이 된다”…현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2017년 감세 연장안을 재정적자 증가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하원 보수파 의원들은 감세와 지출 삭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 제시한 허용 범위보다 1조 달러 이상 더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들 보수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보다 정치적 득실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세금 감면은 결국 더 큰 성장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세수는 늘어나며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이론, 혹은 **공급 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현실에서 몇 차례나 실패했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일자리 법안(TCJA)’**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고,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율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일시적인 투자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 확대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 CBO와 블룸버그 등 주요 기관 분석에 따르면, 세금 감면이 약속한 만큼의 GDP 성장률 상승 효과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2025년 법안에는 단순 감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지출 감축, 무역 관세 인상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조치를 ‘재정 균형 회복’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이중적 정책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낙관론이 정치적으로는 인기 있는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보다 10배 더 성장해
모든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성장’이라는 가상의 지렛대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감세와 지출 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면 소득 양극화, 복지 사각지대 확대, 중산층의 소비 감소 등 실질 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감면은 현명하게 설계되어야만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감세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정치적 승부에 몰입한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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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성장 vs 신뢰,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까?

현재 미국 정부는 높은 성장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시장은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수요자들은 점점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국민이 믿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무제한 신용카드를 쥔 10대가 아니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어른 같은 재정 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은 '성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신념에 기댄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권자에게 감세와 복지 확충이라는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대가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 부채비율은 130%를 넘어서고,
• 외국 자본의 미국 국채 이탈 조짐이 보이며,
• 장기금리에 포함된 '기간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채권 시장이라는 '최종 심판자'가 미국의 재정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배 더 성장해서 만회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위기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다시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무런 비상상황도 없는 평시에 이처럼 무분별하게 부채를 늘리는 것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의 대응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신용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은 신뢰에서 오고, 신뢰는 책임감 있는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의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불리지 않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은 정치보다 숫자, 감성보다 이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