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제동 건 대법원: 우리가 주목해야 할 5가지 결정적 포인트

미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였던 '글로벌 관세'가 사법부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의 입법 고유권이 정면 충돌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관세가 초래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주요 주가지수는 반등했고, 관세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며 경제적 안도감을 반영했습니다.

 

 

 

1. 1977년 '비상 경제 권한'의 한계: 사라진 단어 '관세'

 

이번 판결의 법적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대통령에게 비상시 관세를 부과할 포괄적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IEEPA 법전 어디에도 '관세(tariff)' 혹은 '관세금(duty)'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한 대규모 관세 행정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의회와의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Had Congress intended to convey the distinct and extraordinary power to impose tariffs, it would have done so expressly.)" 

—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관

 

 

 

2. '중요 질문 원칙'의 적용과 행정권의 족쇄

 

이번 판결을 관통하는 핵심 법리는 '중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경제적·정치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극도로 명확한 언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여 행정명령만으로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법적 족쇄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통령이 누려온 '신속하고 유연한' 비상 권한의 범위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3. 보수 우위 대법원의 초이데올로기적 균열

 

이번 6대 3 판결은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초이데올로기적 연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고서치,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서치와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 행사보다 헌법적 절차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류는 하급심에서도 이미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들에 참여한 15명의 판사 중 11명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을 만큼 사법부 내의 공감대는 두터웠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일부 대법관들이 부끄럽다. (ashamed of certain members of the court,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 1.5조 달러의 증발과 법적 공백에 놓인 '환급 대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재정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무효화된 관세 수입은 향후 10년간 약 1.5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기대했던 전체 관세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더 큰 혼란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입니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관세가 "수입 규제를 위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며, 환급 절차가 재무부에 '거대한 혼란(mess)'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수백 개의 기업이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급심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긴 법적 투쟁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5. '리버레이션 데이'의 좌절과 무역 전쟁의 재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로드맵은 치밀했습니다. 2025년 2월,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월 소위 '리버레이션 데이(Liberation Day)'에는 전 세계를 향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명분들이 의회의 입법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절차법상의 제약이 적은 "매우 강력한 대안적 법적 권한"이 있다며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록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IEEPA는 잃었지만, 다른 법률을 동원한 우회 전략을 예고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결론: 행정부의 독주는 끝났는가?

 

이번 판결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자랑하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수 우위의 사법부조차 대통령의 초법적 행정권 행사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1.5조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백악관의 재정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의회의 입법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선언 앞에서,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 질서는 누가 주도하게 될까요? 의회와의 타협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냐, 아니면 또 다른 법적 우회로를 찾기 위한 소모적인 갈등의 연속이냐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